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차량 급증? 법인차 사적사용 처벌 규정
연두색 번호판이란?
연두색 번호판은 기존의 흰색 번호판과 달리, 배경이 연두색이고 글자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줄이기 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고가 차량의 법인 구매를 억제함으로써, 법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세금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입되었습니다.
법인 고가차량 판매량 증가
지난해 사상 처음 법인 고가차량 판매가 3만대를 돌파하였습니다. 벤틀리 등 고급외제차 브랜드가 "한국은 핵심 시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 구매가 전체의 77% 이상을 차지할정도로 법인차량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서 법인차량 사적 사용을 감소시키기위했던 초기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거리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차량 브랜드
1억5000만원 이상 차량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1만8948대
이어 BMW 5445대
포르쉐 4013대
랜드로버 2486대
법인차량 사적사용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해당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금은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해당 차량과 관련된 비용만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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