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 전 직원 형제, 대법원서 징역 15년과 12년 확정

우리은행 횡령 전 직원 형제 대법원서 징역 15년과 12년 확정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700억 회삿돈 횡령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징역 확정 이야.

 

 

 

 

내용 요약

혐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사문서 위조
• 공모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수익 은닉)

피고인

• 형제:
  • 전 씨: 우리은행 전 직원
  • 동생
• 서 모 씨: 개인투자자

범죄 사실

• 전 씨:
  • 2012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
  •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
  •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림
• 전 씨 동생: 전 씨와 공모해 횡령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림
• 서 씨:
  •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음
  • 전 씨 형제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 원 받음

판결

대법원:

• 전 씨: 징역 15년, 추징금 332억 755만여원
• 전 씨 동생: 징역 12년, 추징금 332억 755만여원
• 서 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 9578만여원
• 전 씨 가족과 지인 등 8명: 총 46억여만원 추징

1심:

• 전 씨: 징역 13년, 추징금 323억 7655만여원
• 전 씨 동생: 징역 10년, 추징금 323억 7655만여원
• 서 씨: 징역 1년, 추징금 10억 372만여원

내용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전 형제가 엄청난 돈을 횡령한 사건이 터졌어.

형제 중 한 명인 전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 돈 614억 원을 3번에 걸쳐 훔쳤어. 그는 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가짜 서류를 만들고 동생과 함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빼냈어.

그러던 중 서 씨라는 개인투자자가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16억 원을 받았어. 이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되어서 

검찰이 이들을 기소했고, 1심에서는 전 씨에게 징역 13년, 동생에게 징역 10년, 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

하지만 검찰은 형제가 93억 원을 더 횡령했다는 걸 알아내서 기소장을 바꿨어. 그래서 별도 재판이 열렸고, 이번에는 전 씨 형제가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어.

614억 원 사건은 검찰이, 93억 원 사건은 각각 항소해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만나 병합되었어. 

2심은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전 씨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서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되었어.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세상의 모든 정보들의  700억 회삿돈 횡령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징역 확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를 위한 글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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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8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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